CPPG 핵심요약노트 — 제2장 개인정보보호 제도 (배점 20%)

저자: 백남정 (공학박사, ISMS-P 선임심사원 30회,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명정보 전문가)
플랫폼: passfi.techfi.kr

---

들어가며 — 2장을 읽기 전에

2장은 배점 20%로, 1장에서 쌓은 개념 언어를 바탕으로 "그래서 법은 어떤 원칙과 의무를 부과하는가"를 다루는 장입니다.

구조를 먼저 잡겠습니다. 2장의 네 절은 다음과 같이 연결됩니다.

법률 체계(1절) →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
원칙과 의무(2절) → 처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(OECD 8원칙이 핵심)